운전면허 벌점과 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벌점 관리 기간, 정지처분의 집행 시작 점수와 계산 방법, 위반별 벌점이 모두 시행규칙 별표28에 있습니다. 1년·3년 같은 기간과 15점·40점·100점 같은 점수가 섞여 나오니, 각 숫자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짝지어 보세요.
정답: ③
해설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하며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벌점은 과거 3년간의 것을 누산해 관리하므로 1년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운전은 벌점 100점,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은 15점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나·다, 3.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