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표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고령운전자 표지는 대상 나이, 부착이 의무인지 선택인지, 색과 붙이는 위치가 핵심입니다(도로교통법 제7조의2, 시행규칙 별표8의2). 조문이 '해야 한다'인지 '할 수 있다'인지 확인하고 다른 제도의 기준과 혼동하지 마세요.
정답: ④
해설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고령운전자 표지는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며 경찰청장이 제작·배부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조의2 제2항은 고령운전자가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의무가 아닙니다. 별표8의2에 따라 하늘색 바탕에 흰색 글씨이고, 차의 뒷면에 붙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7조의2, 시행규칙 제10조의2, 별표8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