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래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고 원인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정답: ①, ④

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지만, 단서의 12개 항목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운전(제3호)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6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속 10킬로미터 초과나 안전거리 미확보는 예외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도주·음주측정 불응 등이 없는 경우).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