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처벌 기준을, 제2항은 피해자 의사에 따른 공소 제한 특례와 그 예외를 정합니다. 특례가 치상과 치사 중 어디에 적용되는지, 어떤 경우가 예외로 열거되어 있는지 구분하세요.
정답: ①
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제2항)는 치상죄에만 적용되므로 사망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와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제11호)는 특례의 예외입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