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힌트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과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제97조·제98조). 국내 발급분은 유효기간과 함께, 국내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될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되면 그 효력을 잃으므로, 유효기간까지 쓸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제2항)이고, 국내면허가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함께 정지됩니다(제4항). 외국 발급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제97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내에서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7조 제1항, 제98조 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