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으로 옳은 것은?
💡 힌트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은 사망·중상·경상·부상신고로 나뉘고, 각각 진단 기간과 1명당 점수가 다릅니다(시행규칙 별표28). 사망으로 보는 기간과 진단 기간의 경계(3주·5일)를 정확히 구분하세요.
정답: ③
해설
시행규칙 별표28 3. 나. (1)에 따르면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 진단은 경상으로 1명마다 5점입니다. 사망은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1명마다 90점이고, 중상(3주 이상)은 15점, 부상신고(5일 미만)는 2점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립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3. 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