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의 공제(특혜점수)와 감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벌점은 특혜점수로 공제받는 경우와 처분벌점에서 감경받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28 1. 나.·라.). 도주 차량 신고, 무위반 서약, 벌점감경교육의 점수를 서로 바꿔 놓은 설명과 감경이 제외되는 조건에 주의하세요.
정답: ①
해설
시행규칙 별표28 1. 나. (3)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1년간 실천하면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받아 정지처분 시 누산점수에서 공제합니다. 인피 도주 차량 검거·신고는 40점이고, 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20점을 감경합니다. 모범운전자 감경은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 벌점이 포함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나. (3), 1. 라.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