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적재량 단속과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시·도경찰청장의 적재 관련 권한은 제39조 제6항(승차 인원·적재중량·적재용량 제한)과 제39조의2(적재량 측정자료 요청)에 나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권한 범위를 좁게 쓴 설명과 자료 제공 의무를 부정하는 설명에 주의하세요.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적재중량·적재용량 안전기준 위반을 확인하려고 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 포함)에 적재량 측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제39조 제6항은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면 승차 인원뿐 아니라 적재중량과 적재용량도 제한할 수 있게 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9조 제6항, 제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