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와 경찰공무원의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정비불량차 점검은 차를 세울 수 있는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불량 정도에 따라 어떤 조치를 하는지로 나눠 보세요(도로교통법 제41조). 운전을 시킨 사람도 금지 대상인지(제40조)와 '반드시' 같은 표현에 주의하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로 인정되는 차를 먼저 세운 뒤 자동차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고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정비불량 정도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게 한 뒤 운전하게 하거나 통행구간 등 조건을 정해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견인하는 것이 아니다. 제40조는 차의 사용자나 정비책임자가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도 금지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