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을 무겁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이다)
💡 힌트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이전 위반이 어느 조항이었는지, 어떤 형이었는지, 언제부터 몇 년인지로 따집니다. 제44조 각 항 중 어떤 위반들이 함께 묶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2항(음주측정 거부) 또는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이들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한다. 따라서 예전 처벌이 측정 거부였더라도 이번 음주운전은 재범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벌금형도 포함되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되며, 기준 기간은 10년이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