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었다(사고 없음, 음주 관련 위반 전력 없음). 옳은 것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매겨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벌칙(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과 정지·취소 기준(시행규칙 별표28)을 0.03·0.08퍼센트 경계로 나눠 외우세요.
정답: ①, ③
해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으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처분은 시행규칙 별표28의 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벌점 100점이다. 사고 없이 처음 0.08퍼센트 미만으로 적발된 경우는 취소가 아니라 정지 대상이며, 범칙금으로 끝나는 위반도 아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시행규칙 별표28 3. 가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