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회사의 배차 관리자가 출근한 운전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투도 어눌한 것을 알았다. 관리자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 힌트
운전자를 고용·관리하는 고용주등은 운전자가 법을 지키도록 감독해야 하고, 운전해서는 안 되는 상태임을 알면서 운전을 시키거나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6조). 처벌이 운전자에게만 있다는 생각을 의심하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고용주등은 술에 취한 상태 등으로 운전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그런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1항에 따라 고용주등은 운전자가 법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할 의무도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라거나 본인이 괜찮다고 한다는 이유로 운행시키는 것은 위반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