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경우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연습면허가 취소되지만, 시행령 제59조에 예외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 사고 장소, 피해의 종류, 누구의 지시로 운전했는지가 예외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정답: ②,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다만 시행령 제59조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낸 경우, 물적 피해만 생긴 경우, 도로주행시험 담당자나 학원 강사 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도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3항,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