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사람은?
💡 힌트
사고 후 운전자의 의무는 구호, 인적 사항 제공, 경찰 신고로 나뉘고, 어느 의무를 어겼는지에 따라 벌칙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4조). 무면허운전·공동 위험행위의 벌칙 조문과도 구분하세요.
정답: ③
해설
제54조 제2항에 따른 사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제148조(5년 이하 징역 등), 무면허 자동차 운전은 제152조(1년 이하 징역 등), 공동 위험행위는 제150조(2년 이하 징역 등)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제148조, 제150조,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