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무면허운전 금지(도로교통법 제43조)는 '자동차등'에 적용되니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범위에 드는지 확인하세요.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운전을 시킨 고용주의 책임(제56조 제2항)과 차종별로 다른 벌칙(제152조·제154조)도 구분하세요.
정답: ②,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은 고용주등이 제43조에 따라 운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무면허·면허 효력 정지)에게 운전하도록 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자동차의 경우 제152조 제2호로 처벌한다. 제43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등 전체에 적용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은 제154조 제2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운전 실력이나 거리와 관계없이 면허 없는 운전은 금지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 제56조 제2항, 제152조 제2호, 제154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