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공무원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부상자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했다. 옳은 것은?
💡 힌트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부상자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4항). 보험회사 도착이나 당사자 간 합의가 법적 의무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등에게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보험회사 직원의 도착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에게 지시 권한이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