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에게 벌점 40점이 부과되는 위반행위 2가지는? (보호구역이 아니고 사고는 없다)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벌점은 위반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단계가 나뉘며, 형사입건까지 이어지는 위반에는 높은 벌점이 매겨집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3. 가). 갓길 통행과 전용차로 통행처럼 비슷해 보이는 위반도 도로 종류에 따라 벌점이 다릅니다.
정답: ①, ④
해설
시행규칙 별표28 3. 가에서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제4호의2)와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제4호의3)는 각각 벌점 40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 통행은 30점,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은 10점이므로 40점이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3. 가 제4호의2·제4호의3·제11호·제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