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교통사고"와 "차"의 뜻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교통사고의 정의는 '무엇으로 인해' 생긴 '어떤 피해'인지 두 요소로 이루어지고, 이 법의 '차'에는 도로교통법상 차 외에 다른 법에 따른 기계도 포함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만',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한정 표현에 주의하세요.
정답: ④
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므로 물건만 부서진 경우도 포함되고, 차와 관계없는 보행자끼리의 충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이 법의 차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가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