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힌트
공소 제기 예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음주측정 불응과 12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목록에 있는 것은 모두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라는 점을 기억하고, 각 보기가 그런 위반인지 확인하세요.
정답: ③
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음주측정 요구 불응(채혈 측정을 요청·동의한 경우 제외), 일시정지 등 안전표지 지시 위반(제1호), 약물 영향 운전(제8호)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합니다. 운전 경력이 짧다는 사실은 단서 항목에 없으므로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본문·제1호·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