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고 원인 2가지는? (운전자는 구호 조치를 했고 음주측정에도 응했다)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공소 제기 예외인 12개 항목(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대표 항목 외에도 여러 위반을 포함합니다. 보기마다 사고 원인이 목록에 실제로 있는지 대조하고, 위반처럼 보여도 목록에 없으면 예외가 아닙니다.
정답: ①, ③
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2호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4호는 앞지르기 방법·금지와 함께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공소 제기 예외로 정합니다. 지정차로 위반이나 등화 조작 미흡으로 낸 사고는 단서 12개 항목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