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결격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면허운전을 함께 위반하지 않았고, 벌금 미만의 형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힌트
면허가 취소된 뒤의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마다 다르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처럼 결과가 무거울수록 깁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음주·약물·대리응시·자동차 절취 등 사유별 기간을 하나씩 짝지어 확인하세요.
정답: ②
해설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제93조 제1항 제13호)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것(같은 항 제12호)으로 취소된 경우는 제82조 제2항 제6호 사목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2년이므로 1년이라는 설명이 틀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5년, 약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는 제6호 라목에 따라 2년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제6호, 제93조 제1항 제12호·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