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과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동 위험행위는 하지 않았고, 벌금 미만의 형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 힌트
무면허운전의 결격기간은 위반 횟수,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했는지, 받으려는 면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제2호). 결격기간은 영구 금지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하면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구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라 5년이고, 처음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는 6개월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