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운전면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실물 면허증을 대신하는지 더해지는 것인지, 어디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가 핵심입니다(도로교통법 제85조의2). 다른 사람 명의 면허증은 누구든지 부정하게 쓸 수 없다는 점(제92조 제3항)도 기억하세요.
정답: ①,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신청한 사람에게 실물 운전면허증에 더해 '추가로' 발급하는 것이므로 실물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분 등을 확인할 때 쓰는 운전면허증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합니다. 제92조 제3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므로, 가족 동의가 있어도 안 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제1항·제2항, 제9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