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교통단속장비에 찍혀 승용자동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가지는? (보호구역 위반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주·정차 위반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미만)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무인 단속장비로 적발되면 운전자 대신 고용주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은 시행령 별표6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별표7로 가중되니, 신호위반과 주·정차 위반의 금액을 따로 확인하세요.
정답: ①, ④
해설
시행령 별표6 제1호에 따라 신호를 위반한 승용자동차등의 고용주등 과태료는 7만원이고, 시행령 제88조 제4항과 별표7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오후 8시에 위반하면 13만원으로 가중됩니다. 주·정차 위반은 일반도로 4만원(별표6 제6호),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별표7 제3호)이므로 나머지 두 보기는 틀립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6 제1호·제6호, 별표7 제1호·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