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실이 영상으로 입증되었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고용주등에 대한 과태료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을 때를 위한 제도라서, 고용주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운전자가 이미 처벌받은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영상 입증이 부과 요건인지 면제 사유인지 구분하세요.
정답: ②,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은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처벌되거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진으로 입증된 것은 오히려 과태료 부과의 요건이고, 소유자가 평소 운전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